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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채 입찰 담합한 은행·증권사 15곳에 1.63조 원 과징금 부과
South Korea Fines 15 Banks and Brokers a Record $1.2 Billion Over Bond Rigging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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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채 입찰을 조작했다며 은행·증권사 15곳에 총 1.63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의 단일 사건 과징금 부과액 중 최대 규모다. 규제 당국은 관련 딜러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150회 입찰 중 145회에서 입찰 수익률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른 7개 회사는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주목할 이유
이번 사건은 한국 규제 당국이 국채 입찰 담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과징금을 산정하는지 보여주는 한편, 관련 딜러들이 처분 근거에 대해 어떤 항변을 제기했는지도 드러낸다.
Source:Finance Magnates · financemagnat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