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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庁, 성장기업 자금조달 워킹그룹 제2차 회의 의사록 공개
金融審議会「成長企業への資金供給の在り方等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第２回）議事録について公表しました。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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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庁가 성장기업 자금조달 워킹그룹 제2차 회의 의사록을 공개했다. 회의에서는 전문 대출 및 전문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기관에 대한 규제의 유연한 조정과 비은행 채권 발행 제도를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차입자 범위, 대출기관의 등록 및 행위 규범, 약정 수수료를 명목이자에서 제외할지 여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독 분담을 놓고 논의했다. 또한 비은행 채권법의 자본금 및 인력 요건을 합리화하는 한편, 대출자산 및 부실채권 공시를 유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주목할 이유
의사록은 일본이 전문 차입자와 소비자 및 중소기업 금융 규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여주며, 약정 수수료, 비은행 채권 발행, 감독 및 공시를 하나의 개혁 틀 안에서 논의하고 있다.
Source:金融庁 · fsa.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