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양시 법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가짜 코인 사기 자금세탁범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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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양시 법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가짜 코인 투자 사기 사건의 자금세탁범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하순부터 2025년 2월까지 피해자 14명이 76차례 송금해 약 501 million won을 입금했으며, 그는 해당 자금을 사기 조직에 넘기고 그 대가로 이익을 얻었다. 이 사건은 FSS나 FSC의 이첩을 거치지 않았으며, 항소가 기각된 뒤 10월에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