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 직불카드 인터체인지 수수료 상한 뒤집어…Fed, Regulation II 다시 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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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8순회항소법원은 Fed가 2011년 설정한 21센트 직불카드 인터체인지 수수료 상한을 뒤집고, Durbin Amendment를 시행하는 Regulation II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Fed는 여전히 미국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 상한은 자산이 $10 billion 미만인 발급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업계 관측통들은 판결이 유지될 경우 직불카드 사업 규모가 큰 은행들이 압박을 받는 반면 면제 대상 기관과 관련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더 큰 시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