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SS,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제안…전용 법안은 여전히 교착 상태

AI-assisted source summary · not independently verified. Content standards

한국 금융감독원(FSS)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초안은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며, 한국 금융위원회(FSC)는 2027년 2월 4일부터 토큰화된 주식, 채권, 펀드의 한국 내 거래를 허용하는 규칙도 마련 중이며 11월 11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 현지 규제로 토큰화 주식 거래가 막히면서 일부 거래자들은 한국 대기업 주식의 토큰화 상품을 제공하는 해외 거래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