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ments 위클리 · 2026-W44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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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규제 재편과 토큰화 가속
2026년 10월 26일부터 2026년 11월 1일까지 결제 업계의 규제와 인프라가 계속 변화했다. 미국 제8순회항소법원은 직불카드 교환 수수료 21센트 상한을 무효화했으며, Fed는 관련 규칙을 다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등록, 수익 제한 규정을 추진하고, OCC는 지역 은행에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 신청을 권장했다. Ripple은 국가 신탁은행 운영 승인을 받았고, 홍콩은 토큰화 공모펀드의 24시간 거래를 허용했으며, DTCC는 증권 토큰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편 유럽은 2027년 T+1 결제 전환을 확정했고, AI 에이전트 결제, 국경 간 QR 결제, 스테이블코인 결제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책임 소재, 사이버 보안, 암호자산 법 집행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직불카드 수수료 규정 재검토
이 지면 안내미국 제8순회항소법원은 연방준비제도(Fed)가 설정한 직불카드 교환 수수료 상한인 21센트를 무효화하고, 수수료 산정에 단일 거래와 무관한 고정 비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라 Regulation II를 재검토해야 하며, Fed는 여전히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자산이 100억 달러 미만인 발급기관은 이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Payments Dive10.27미국 제8순회항소법원, Fed가 설정한 직불카드 교환 수수료 21센트 상한 무효화
미국 제8순회항소법원은 Fed가 직불카드 거래 교환 수수료 상한을 설정할 때 단일 거래와 무관한 고정 비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고, 현행 21센트 수수료 상한을 무효화했다. 현행 규정에는 거래 금액의 0.05%와 1센트의 사기 방지 추가 수수료도 포함되며, 예금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은행 및 금융기관에 적용된다. Fed가 2023년에 제안한 기본 수수료를 14.4센트로 낮추는 방안은 아직 진전되지 않았다.
Digital Transactions News10.27미국 연방항소법원, 직불카드 교환 수수료 상한 뒤집어…Fed, Regulation II 재작성 가능성
미국 제8순회항소법원은 Fed가 2011년에 설정한 직불카드 교환 수수료 21센트 상한을 뒤집고, Durbin Amendment를 이행하는 Regulation II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Fed는 여전히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 상한은 자산이 100억 달러 미만인 발급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판결이 유지될 경우 직불카드 사업 규모가 큰 은행은 압박을 받는 반면, 면제 대상 기관과 관련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더 큰 시장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스테이블코인
이 지면 안내캐나다의 스테이블코인 규칙 초안은 발행사의 등록, 최소 1대 1 비율의 고품질 유동자산 뒷받침, 액면가 상환을 요구하고 보유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지역 은행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며, Ripple은 RLUSD를 지원하는 국가 신탁은행 운영 승인을 받았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결제, 수탁 체계에 동시에 진입하고 있다.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규칙 초안, 수익 제공 금지 및 발행사의 은행 내 준비금 보관 의무화
캐나다는 Canada Gazette에 스테이블코인 규칙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직간접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은행 발행사가 준비금을 은행에 보관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발행사 등록, 최소 1대 1 비율의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토큰 뒷받침, 액면가 상환을 요구한다.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이 시작됐으며, Finance Canada는 이 체계가 2027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
OCC, 미국 지역 은행에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격 검토 권장
OCC는 허가 체계가 발효되기 전에 미국 지역 은행들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신청을 검토하도록 공개적으로 권장했다. 관련 허가 제도는 2027년 1월 18일 발효된다. 시행 규칙은 준비금, 상환, 수탁, 위험 관리를 다루며 지역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이 되는 것을 허용한다. ICBA는 스테이블코인 채택으로 지역 은행의 대출 능력이 거의 850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PYMNTS10.27Ripple, Ripple National Trust Bank 운영에 대한 OCC 최종 승인 획득
Ripple은 OCC의 최종 승인을 받아 Ripple National Trust Bank 운영을 시작한다. 이 은행은 RLUSD를 지원하고, 수탁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Ripple은 BNY와의 협력도 확대했으며, BNY의 디지털 자산 수탁 플랫폼은 현재 XRP와 RLUSD를 지원한다.
Ripple의 RLUSD, Coinbase와 Robinhood Chain에 상장되고 Moody’s 등급 획득
Ripple의 RLUSD는 Moody’s로부터 장기 예금 등급 A2와 단기 등급 P-1을 받았으며 Coinbase에 상장됐다. 이 스테이블코인은 Robinhood Chain에도 출시됐다. Robinhood 기본 앱의 지원은 올해 후반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증권 인프라의 토큰화
이 지면 안내DTCC는 미국 증권 토큰화 서비스를 시작해 수탁 중인 주식, ETF, 미국 국채를 토큰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유럽은 2027년 10월 T+1 결제로 전환할 계획이며, ECB는 토큰화 자산을 중앙은행 화폐로 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란은행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도 각각 토큰화 담보 및 토큰화 공모펀드 거래 방안을 추진 중이다.
DTCC, 미국 증권 토큰화 서비스 시작…Alpaca 등 20개 기관 참여
DTCC는 증권 토큰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Alpaca는 출범 시 계약을 체결한 20개 기관 중 하나로 참여해 수탁 중인 미국 주식, ETF, 미국 국채를 토큰으로 전환하고 상환할 수 있다. Alpaca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토큰화 주식은 제3자가 발행하며, 일반적으로 경제적 익스포저는 제공하지만 의결권이나 배당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DTCC는 자사 토큰이 수탁 중인 증권의 소유권과 투자자 보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초기 서비스 대상 자산에는 Russell 1000 구성 종목, 주요 지수 ETF, 미국 국채가 포함된다. DTCC는 참여자를 순차적으로 추가하고 2027년에 더 많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도입할 계획이다.
European Central Bank1차 자료10.29Piero Cipollone: 유럽, 2027년 T+1 전환 및 증권 인프라 토큰화 추진
ECB 집행이사회 위원 Piero Cipollone은 유럽이 2027년 10월 11일 T+2에서 T+1 증권 결제로 전환해 거래에서 증권 인도 및 결제까지의 주기를 1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T2S는 이미 T+1 및 T+0 결제를 지원하며, 관련 야간 결제 절차는 2027년 6월에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Pontes는 토큰화 자산의 중앙은행 화폐 결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Eurosystem은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Appia를 통해 공통 표준에 기반한 유럽 토큰화 금융 생태계를 모색할 계획이다.
Bank of England1차 자료10.29영란은행, 중앙청산에서 토큰화 담보를 위한 규제 경로 제안
영란은행은 중앙청산소(CCP)가 적격 토큰화 담보를 수용하도록 지원하는 협의를 시작했다. 영란은행은 스트레스 상황을 포함해 필요한 시점에 담보의 평가, 이전,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현행 규제 체계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큰화는 관할권 간 담보 이전 및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협의는 2027년 2월 12일까지 진행된다.
Fintech News Hong Kong10.26홍콩 증권선물위원회, 허가받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토큰화 공모펀드의 24/7 거래 승인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허가받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토큰화 공모펀드의 2차 거래를 승인했다. 허가된 토큰화 머니마켓펀드 2종은 10월 26일부터 24/7 거래를 시작했다. 2026년 4월 도입된 규제 체계는 거래 운영, 공정 가격 산정, 유동성 공급, 투자자 공시 요건을 규정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거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발전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확대되는 에이전트 결제 실험
이 지면 안내Visa는 AI 파트너사 약 50곳과 생산 단계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에이전트가 결제 자격 증명을 사용해 거래를 수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Shopify는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의 에이전트 결제 기술을 Shop Pay에 통합했다. 한편 은행, 카드 네트워크, 결제 회사들은 여전히 통일된 승인, 오류, 책임 규칙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관련 사업은 권한 통제 및 위험 분담 문제에 직면해 있다.
Payments Cards & Mobile10.30Visa, 에이전트 커머스 인프라 확장…결제 자격 증명 5.2 billion개
Visa는 에이전트 커머스, 스테이블코인, 토큰화를 중심으로 결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 결제 자격 증명 수는 5.2 billion개로 증가했다. Visa는 AI 파트너사 약 50곳과 생산 단계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BILL 및 Billtrust와의 시범 사업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Visa Intelligent Commerce와 Trusted Agent Protocol을 사용해 승인된 청구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PYMNTS10.30Shopify, Visa·Mastercard·American Express의 에이전트 결제 기술을 Shop Pay에 통합
Shopify는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가 개발한 에이전트 결제 기술을 Shop Pay에 통합했으며, Shopify를 사용하지 않는 판매자에게서도 구매자가 Shop Pay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에이전트는 구매자의 카드 정보를 볼 수 없으며, 사용자는 기존 보상, 보호, 결제 경험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Payments Cards & Mobile10.27Visa, 상업 결제 사기 방지 솔루션 출시 및 에이전트 결제 테스트
Visa는 발급기관과 기업이 공급업체를 검증하고, 3-D Secure를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며, 금액, 가맹점 업종, 지역, 시간별 거래 통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Visa Commercial Fraud Solutions를 출시했다.
Payments Dive10.28AI 쇼핑 책임 소재 미해결…결제 업계, 에이전트 거래 규칙 논쟁
AI 에이전트가 소비자를 대신해 쇼핑하고 결제하기 시작했지만 은행, 카드 네트워크, 결제 회사들은 아직 통일된 책임 규칙을 마련하지 못했다. Early Warning Services CEO Cameron Fowler는 아들이 Meta의 Muse를 통해 사이즈가 잘못된 빨간 코트를 구매한 사례를 들며, 거래가 사람에 의해 승인된 것인지, 오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암호자산 보안 및 법 집행
이 지면 안내Binance는 약 63억 달러 규모의 암호자산 보안 사고를 공개했으며 Circle, Tether, 미국 비밀경호국은 도난 자금 일부를 동결하는 데 협조했다. 영국 FCA와 HTX는 불법 홍보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하고 HTX의 영국 시장 철수를 추진했다. OFAC는 북한 IT 노동자의 암호화폐 수익 이전을 지원한 네트워크를 제재했으며, 인도는 약 585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국경 간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Binance, 63억 달러 규모 암호자산 공격 발생…약 30억 달러 동결
Binance는 보안 사고로 거의 63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초기 조사에서는 침해당한 DevOps 엔지니어의 노트북과 내부 서비스 컨테이너가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지갑 개인 키 유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업계 참여자들은 온체인에서 약 30억 달러를 동결했으며, 약 33억 달러는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Tether는 15억 6700만 USDT 이상을, Circle은 8억 USDC 이상을 동결했다. Binance는 입출금을 일시 중단하고 SAFU 펀드와 회사 준비금으로 사용자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비밀경호국, Circle·Tether와 협력해 Binance 해킹 자금 2.37B 동결
미국 비밀경호국은 Circle과 협력해 Binance 해킹 사건의 도난 자금을 식별, 동결, 회수하고 있다. Circle과 Tether가 동결한 금액은 합계 2.37B를 넘는다. Circle은 800M USDC 이상을, Tether는 약 1.57B USDT를 동결했다. 이 자산이 이미 회수되거나 피해 사용자에게 반환된 것은 아닐 수 있다.
FCA와 HTX, 불법 암호자산 홍보 사건 합의…HTX 영국 시장 철수
FCA와 HTX는 영국 내 불법 암호자산 홍보 사건에 합의했으며, HTX는 영국 시장에서 철수한다. 영국 사용자는 더 이상 입금할 수 없고 신규 사용자의 가입도 금지됐다. HTX는 Tomlin order를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했으며, 관련 조건은 2031년 10월 21일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책임이나 부당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영국 사용자는 승인 및 규정 준수 검사를 통과한 후 남은 자산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차례 48시간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
OFAC, 러시아에서 북한 IT 노동자 네트워크를 지원한 개인 10명과 기업 1곳 제재
미국 재무부 산하 OFAC는 10월 28일 개인 10명과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들은 북한 IT 노동자의 암호화폐 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평양으로 송금하는 일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Chainalysis에 따르면 관련자들은 약 200만 달러의 암호화폐 환전과 약 350만 달러의 자금 세탁에 연루됐다. 한 사례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ETH로 환전한 뒤 여러 주소에 모아 Garantex로 보내 현금화했다.
인도 집행국, Mudrex·Saber.money·Instadapp 관련 5억 8500만 달러 암호화폐 송금 사건 조사
인도 집행국은 Mudrex, Saber.money, Instadapp 관련 약 5억 85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국경 간 거래를 조사하고 있으며, 무단 자금 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관들은 10월 27일 FEMA에 따라 네 곳을 수색했으며, RPFAS Technologies가 5억 3800만 달러, Instadapp이 4000만 달러 규모의 의심 거래에 연루됐다고 밝혔다.